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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소소한 정보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 (피해 대처 방법)

by 리버티1014 2024. 11. 14.

드라마의 소재로도 나오는 불법사금융 피해의 사례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이자를 갚으면서 이것이 불법사금융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나와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사금융이란?

- 미등록대부업
- 법정 최고금리 위반
- 불법 개인정보 요구
- 과도한 채권수심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것  

미등록대부업체를 의미합니다. 

대부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조회해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법사금융인 것입니다.

확인은  금감원 서민금융 1332 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등록대부업체 조회해보기 

>> 서민금융1332 바로가기

 

익명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발견한 불법사금융을 알고 계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제보해 주세요. 

익명  접수 이메일 : cap0125@gmail.com    /  유선 전화  1551-2241 

 

 

법정 최고금리 위반 

합법적인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대부를 의미하며, 연 20%를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수 또는 월수로 제시하며 연 이자율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아야 하며 20%를 초과했을 때에는 불법사금융이라고 인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법정 최고 이자율 넘는지 확인하기

 

 

불법 개인정보 요구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되는 경우 바로 끊고 문자나 메신저에 포함된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한 채권추심

협박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통화를 녹음하거나 증인 및 메시지 내용 저장하여 증거확보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출처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1. 피해사실 확인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은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2. 위반사실 고지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채무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3. 증거확보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 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4. 피해신고

피해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 (1332-3번)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및 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5. 구제요청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금감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법률구조공단)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에 유포(우려)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를 요청하세요.

 

 

다양한 피해 사례를 참고하여 용기를 얻고 늦지 않게 신고하여 해결하세요.

>> 피해사례 후기 바로 보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블로그

 

 

피해 예방하기 : 이런 것을 조심하세요!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조심!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 시 거절

-  지인이나 가족이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 신분증, 금전 등을 요구하면 유선확인 전까지  거절

신용점수 향상이나 저금리 전환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거절

-  전화통화로만 대출을 진행하고, 신분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면 절대 제공 금지

-  급하더라도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